'제주 무비자 폐지' 법안 발의…위성곤 "즉각 철회" 단호 대처
등록 2026.11.16 16:08:16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위성곤 제주지사가 16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6.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02293411_web.jpg?rnd=20261116155119)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위성곤 제주지사가 16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6.1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위 지사는 16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주재한 '제주관광전략회의'에서 최근 발의된 무사증 폐지 법안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위 지사는 무사증 제도가 그동안 침체한 지역상권을 지탱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결정적인 구실을 해왔다며 단순히 반대 목소리만 내는 데 그치지 않고, 무사증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정밀 분석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객관적 근거로 활용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이러한 발언은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하루전인 15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관광이나 통과 목적으로 제주공항과 항만을 찾는 외국인에게 비자를 면제해 주는 현행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송 의원측은 제도가 본래 목적인 관광 활성화보다 불법체류나 밀항의 통로로 변질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부 집계 결과 제주 무비자 입국후 불법체류자로 전환된 인원은 2023년 1만826명에서 2024년 1만1426명, 지난해 1만1581명으로 불어났고 올해 8월에는 1만1945명까지 치솟았다. 제주경찰청이 붙잡은 외국인 범죄 피의자 역시 2024년 610명에서 지난해 767명으로 25.7% 급증하며 치안 불안을 키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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