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교직원 5명 해고한 학교 이사장…2심도 벌금형
등록 2026.11.16 16:25:15
法 "노조 가입이 실질적 해고 이유"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교직원 5명을 해고한 전남광주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6월 30일 특정 노조에 가입한 교직원 5명을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노조 가입이 해고 사유가 아니었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23년 2월 교직원들에게 보낸 협조문에서 특정 노조 탈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면 자신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같은 해 5월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에도 특정 노조 가입이 징계 사유로 명시됐다. 학교 측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교직원들의 해당 노조 가입을 허용할 수 없으며, 강제 가입할 경우 폐교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노조 가입 외에 다른 해고 사유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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