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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약 확대 토론회 불참"…보이콧 나선 약사회

등록 2026.11.16 17:58:06

약사회, 국무조정실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 불참

"안전관리 책임 외면 판매 확대 논의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약사회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0.1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약사회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대한약사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편의점약) 품목 및 판매처 확대 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행 제도의 안전관리 실태조차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19일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이 주관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개선' 관련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약국 외 판매제도는 심야나 공휴일 등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지 올해로 14년째를 맞는다.

최근 정부와 일각에서 소비자 접근성 강화를 이유로 지정 품목 확대 및 24시간 운영이 아닌 일반 점포로의 판매처 확대 등을 검토하면서 약사 단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개선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채 확대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토론회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약사회는 현장 관리·감독의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대한약사회가 미래소비자행동과 공동으로 전국 1050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97.2%에서 판매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판매자 등록증 및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등 기본 수칙은 물론, 동일 품목 판매 수량 제한 위반 등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는 허점이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 이용실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4%가 의약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중복 복용이나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을 경험한 비율도 각각 10% 수준에 달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안전성은 단순한 선호도나 여론 수렴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부작용과 오남용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전문적인 검토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운영 실태 전면 조사 및 관리·감독 강화 ▲품목·판매처 확대를 전제로 한 논의 중단 및 안전관리 중심의 정책 재검토 ▲공공심야약국·휴일 운영약국 확대 및 취약지역 지원 등 공공적 대책 추진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판매처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안전하게 의약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판매 확대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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