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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명운 달렸다…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코앞'

등록 2026.11.17 15:45:38

서울고법 4-2행정부, 18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환경단체 "1심 뒤집을 근거 없어…항소기각 예상"

전북도 "1심 이후 최선 다해 대응해…지켜보겠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계획의 명운이 달린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18일 진행된다. 시민단체는 조류 충돌 가능성·소음 문제·환경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2심에서도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해당사자인 전북도 측은 판결을 지켜보겠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사업 추진을 위해 대응했다고 맞받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 정선재 오영준)는 18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제1별관 303호 법정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시민 1297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인단은 지난 2022년 9월 "새만금 국제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고 생태계 파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국내선은 물론 일본·중국·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도 운항이 가능한 규모로 설계됐다. 정부 계획 상으로는 오는 2028년까지 건설을 마쳐 2029년에 공항을 정식 개항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지난해 9월11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은 재량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생태계 훼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이 여러 조사로 인정된다"며 "피고(국토교통부) 측은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에 원고인 국민소송인단은 1심 판결을 등에 업고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지만 이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3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 항소취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9.2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3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 항소취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9.23. [email protected]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한 재판부는 공항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소음도 측정은 필요하다면서도, 공항 계획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발생할 피해는 집행정지를 인용할 만큼 어려운 손해라고는 판단하지 않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재판부는 18일 있을 항소심 재판부와 동일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바라는 시민단체와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전북도는 이번 항소심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우선 저희는 관련 대책위에 포함은 안 돼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린다"고 운을 떼며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일단 1심에서 승소하지 않았느냐. 1심 판결을 뒤집을만한 어떤 근거를 국토부가 따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류충돌 위험, 경제적 타당성, 환경평가 문제 등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는 없지 않느냐.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절차적 문제도 없다"며 "계속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원에서 그걸 수용하겠느냐. 항소심도 저희가 승소하고 (국토부의) 항소가 기각될 것이라 보고는 있다"고 했다.

전북도 측은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1심 판결 이후 적극적 대응을 한 만큼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1심 판결 결과는 저희도 생각지 못했는데, 항소 이후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했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은 기후부와 국토부가 전문가를 모두 불러 진행을 했다. 이미 이를 통해 저감 대책 등 여러 부분에서 성실히 현재로서는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또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며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시행해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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