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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ITS 공사업자로부터 뇌물 받은 전 국토부 차관 등 6명 기소

등록 2026.11.17 18:41:46

국도 ITS 공사업자로부터 뇌물 받은 전 국토부 차관 등 6명 기소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ITS) 설치 공사를 수행하는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등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는 별개로 금품을 수수한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돈을 건넨 공사업자는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부장검사 오진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모 지방국토관리청 전 도로관리국장 A씨 등 국토부 소속 공무원 3명과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파견된 공기업 직원 1명 등 모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 국토부 차관과 공사업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도 ITS 공사를 수행하던 업자 B씨의 공사비 증액 요청을 승인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4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국토부 공무원 2명과 공기업 파견 직원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국도 ITS 공사 낙찰업체에 B씨의 업체를 하청업체로 추천하고 4300만원에서 5600만원씩 받은 혐의다.

전 국토부 차관인 C씨는 재임 기간인 2024년 8월부터 2개월간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들에게 약 2년 7개월간 총 2억5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지난달 30일 울산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금품을 수수한 A씨 등 5명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수수액 전액을 보전했다"며 "앞으로도 공직 비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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