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고차 원산지증명 간소화…FTA 특혜관세 길 열려
등록 2026.11.18 10:25:06
수출 중고차 원산지 증명 절차 '차대번호 확인'으로 간소화
UAE와 간소화 절차 도입 합의…CEPA 특혜관세 활용 길 열려
다른 FTA 협정국과도 중고차 원산지 증명 간소화 협의 추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62_web.jpg?rnd=20260106152621)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중고차를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우리 수출 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를 다른 FTA 체결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국산 중고자동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 절차를 '차대번호(VIN)' 확인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개국에 중고차를 수출하고 있으나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다. 세계적으로도 중고차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증명은 세번변경기준(원재료의 품목번호와 다르게 변경될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지만, 중고 자동차의 경우 신차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산지 소명자료(BOM, 원가자료 등) 확보가 어려워 기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한국에서 제조·가공된 사실만으로 세번변경기준에 의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제조사의 원산지 소명자료 없이 차량 고유식별번호인 차대번호만으로 한국 내 제조 사실을 확인하고, 수리나 부품 교체가 있더라도 완성차의 세번변경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원산지 증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 업체의 자율 발급을 배제하고 세관에 의한 기관 발급으로 한정했다.
재경부는 FTA 체결국 중 최대 수출시장인 UAE에 우선적으로 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을 공식 제안했고, 지난달 14일 UAE 관세 당국과 간소화 절차 도입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그간 실질적으로 막혀있던 중고차 수출 업계의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 재경부는 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의 시행을 위한 'FTA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내년 3월 중 공포하고, 세관은 4월 1일부터 UAE에 수출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내년 4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고차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정비하고, 중고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한-UAE 타결 사례를 발판 삼아 다른 FTA 협정국과도 중고차 원산지 증명 간소화 방안 협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진승하 재경부 관세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중고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증명은 FTA 관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FTA 협정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된 성과"라며 "앞으로도 수출 기업들의 FTA 관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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