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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각종 위원회 33곳 회의 미개최…유명무실"

등록 2026.11.18 11:02:57

김은나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실태 전면 점검 촉구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교육청 각종 위원회 33곳이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장 김은나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11)은 전날 충남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충남교육청이 운영하는 119개 위원회 가운데 33개(27.7%)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기초학력보장위원회, 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 학생상담지원위원회,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위원회 등 학생 지원과 밀접한 위원회도 포함됐다.

위원 구성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청 관련 조례는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한 사람이 5개 위원회에 위촉된 사례도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단순히 구성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심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와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충남교육청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도 원칙에서 벗어나는 등 형식적인 행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2022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교육감이 발의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140건 가운데 45건(32.1%)이 원칙적인 예고기간인 20일보다 짧게 예고했다. 이 중 19건은 단 5일만 예고했다. 예고기간이 3일에 그치거나 입법예고를 생략한 사례도 확인됐다.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조직개편과 인사발령, 도의회 의안 제출기한 등을 주요 단축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입법예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도민과 교육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의 문제점을 사전에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자치법규가 제·개정될 경우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에 충분히 듣고 조정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가 조례 시행 이후 민원과 갈등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행정 일정에 맞추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관행적으로 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단축 사유가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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