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다투다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3년
등록 2026.11.18 11:54:42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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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숙박업소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일어나 그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미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살펴본 뒤 형을 정했다"며 "비록 항소심에 들어 피고인이 일부 부인했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증거조사 결과로 유죄가 인정된 이후 자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현재까지 어느 누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과거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여러 범행을 누범 기간에 해온 만큼 원심의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8시20분께 전북 전주시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함께 쉬고 있던 지인 B(58)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 현장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술을 마시다 B씨가 반말을 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다퉜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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