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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빚진 채 개발사업 투자금 10억 편취…50대 구속

등록 2026.11.18 15:48:32

동종 사기 전력·누범기간 범행

[원주=뉴시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50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내세워 투자자 2명으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존 사기 피해금 약 27억원도 갚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차용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원주시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B씨에게 행구동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을 제안하며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면 땅값이 3배 이상 오를 것이라며 투자금을 제공하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기존 차용금 1억원을 포함해 두 배로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비슷한 시기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개발사업을 내세워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재정 상태는 약속과 달랐다. A씨는 범행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국세와 지방세 2억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었다. 여러 채권자에게 빌린 돈도 50억원을 넘어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종 사기 전력이 있었으며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약 27억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A씨가 새로운 차용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등 사실상 채무 돌려막기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담보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고 실제 토지 매입과 소유권 이전 등에 돈을 사용한 만큼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이 부동산 매입 대금과 등기 비용 등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정상적인 개발과 매각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여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차용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온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편취한 자금이 실제 개발사업에 사용된 점과 담보권에 따른 배당표가 일시적으로 작성됐던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인 A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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