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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시장 상인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 징역 15년

등록 2026.11.18 14:27:18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일면식 없는 시장 상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1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5년,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라면서도 "그러나 살인 범행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고 그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동기나 방식을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에 더해 과거 살인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다시 재범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보이는 만큼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도 함께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26일 낮 12시50분께 전북 무주군 무주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흉기로 상인 B씨의 어깨 등을 다섯차례가량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인근 가게 좌판에 있던 흉기를 훔친 이후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의복까지 갈아입으면서 현장을 떠났지만 범행 약 3시간 뒤에 버스터미널에서 긴급체포됐다.

최초 A씨는 동종 전과로 지난 4월 출소했지만 생활고를 겪다가 다시 교도소에 들어갈 심산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는 "누구라도 해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사 역시도 A씨의 범행 동기를 스스로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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