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새만금신공항 수립 취소"…새만금 사업 흔들
등록 2026.11.18 15:01:22
현대차 그룹 투자도 휘청 가능성…"새만금 사업 어쩌나"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는 18일 진행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 결과로 가장 큰 문제는 새만금 사업이다. 황무지에서 전북도민의 희망의 땅으로 변모하던 새만금이 이번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취소라는 법원의 제동에 모든 사업이 무너질 위기다.
현재 새만금의 경우 새만금신공항은 물론 새만금신항만, 새만금 철도 등 트라이포트가 핵심이다. 새만금에 기업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는 것은 광활한 땅도 있지만 물류를 옮길 수 있는 신공항과 신항만, 그리고 철도가 그 핵심이기에 가능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전북권역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사업이 새만금 공항경제특구사업에 필수적인 점은 분명하다"면서 "헌법 제123조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도민들과 기업인들의 오래된 염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계획 수립 이후 많은 수출기업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고, 자동차그룹 등과 협약이 체결되기도 했다"면서도 "개발과 관련한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조류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공안전은 공항 입지를 선정할 때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익"이라고 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트라이포트 정책이 사실상 법원의 신공항 취소 결정으로 기업들의 투자 철회 요구도 전망되고 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의 9조원대 투자 역시 현대차 요구 중 하나로 이 새만금신공항을 포함한 트라이포트 정책을 필수요소 중 하나로 담고 있는 만큼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이번 판결으로 일단 환경영향평가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여진다. 뒤이어 최근 확정된 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됐는데 이 안에 새만금신공항이 담긴 만큼 MP가 또 다시 재수립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새만금 취소소송 항소심 결과는 또 다시 새만금의 발전을 늦추는 결정"이라며 "특히 기업 투자 및 유치가 활발해지던 시점에서 정체 또는 퇴보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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