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투약한 경주마들, 1~3위권 입상…몽골인 집유
등록 2026.11.18 15:04:59
제주지법, 30대 관리사 징역 10월·집유 2년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6/17/NISI20190617_0000346218_web.jpg?rnd=20190617130713)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지법 형사7단독 김민지 판사는 18일 오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몽골인 A(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승마장에서 말 관리·훈련 업무를 하던 A씨는 지난 2월 공범 B(30대)씨와 공모해 경주에 출전할 말 5마리에게 금지약물(난드롤론)을 투여해 경주 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약물이 투약된 경주마 일부는 실제 공식 경주에서 1~3위권에 입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승부조작이나 부당 이득 목적이 아니라 말의 기록 회복을 도우면 훈련 능력을 인정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판사는 "이번 사건은 경마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거나 미미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4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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