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항소심 패소에 국토부 "판결 분석 후 대응 결정"
등록 2026.11.18 15:28:19
2심도 새만금공항 개발 취소 유지…"법원 판결 존중"
![[서울=뉴시스]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11/NISI20250911_0001941298_web.jpg?rnd=20250911153525)
[서울=뉴시스]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부는 18일 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직후 이같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과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부실하게 검토했다며 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이날 2심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새만금공항은 현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5㎞ 떨어진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국책사업이다.
정부 계획상으로는 국비 5630억원과 한국공항공사 2638억원 등 총 8268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 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새만금공항 사업은 전면 백지화 및 재검토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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