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북도당, 새만금국제공항 항소심 패소 "깊은 아쉬움"
등록 2026.11.18 15:24:41
“정부·관계기관 법원 판결 취지 보완 새 행정절차 밟아야”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만 번을 굽이쳐도 강물은 바다로 향한다. 새만금 미래를 위한 전북의 도전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법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된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18일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시민 129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민주 전북도당은 "이번 판결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또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며 "법적 판단은 존중하되, 이번 판결이 새만금의 미래를 멈추게 해서는 안된다"고 평가했다.
도당은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새만금국제공항이 전북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까지 달라지는 게 아니다"면서 "정부와 전북도는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영향 검토를 보완하거나 필요한 행정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새만금국제공항은 국내외 산업·물류를 연결하고 기업의 투자에 중요한 만큼 장기간 표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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