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살 때 생년월일·성별도 기록 추진…농진청, 판매정보 개편
등록 2026.11.19 06:00:00수정 2026.11.19 06:22:24
전화번호 바꾸면 같은 사람 구매 이력이 둘로
직불금 지급 때도 조회
농진청 "개정안 통과되면 약 1년 뒤 시행"
![[제주=뉴시스] 시설에서 자라는 감귤나무에 농약을 살포하는 모습. (사진=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8/NISI20250428_0001829481_web.jpg?rnd=20250428122300)
[제주=뉴시스] 시설에서 자라는 감귤나무에 농약을 살포하는 모습. (사진=제주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촌진흥청이 농약 판매기록에 구매자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업인이 전화번호를 바꾸면 같은 사람의 농약 구매 이력이 두 사람의 기록처럼 나뉘는 경우가 있어서다. 농약 구매 이력은 직불금 지급 과정에서도 조회된다.
18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농진청은 '2027년 농약안전정보시스템' 판매기록에 생년월일과 성별을 추가할 수 있도록 구매자 정보와 판매기록을 입력·조회하는 기능을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판매업자가 기록해야 하는 구매자 개인정보는 이름·주소·연락처다.
농진청 관계자는 "한 명의 예전 구매 이력과 현재 구매 이력이 같이 보여야 하는데 두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직불금 지급 때 농약을 산 이력을 검색하는데, 이때도 기록이 나뉘어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생년월일과 성별을 함께 기록해 동일인의 구매 이력을 정확히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판매업체용 매뉴얼에는 이미 신규 구매자 등록 화면에 생년월일 입력란이 있다. 바코드로 판매기록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체 번호를 조회하는 용도다. 이번 제안요청서에는 생년월일을 성별과 함께 판매기록상 구매자 정보에 추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스템 화면에서 생년월일 표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적용 시점은 농약관리법 개정 일정에 달려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올라가 있는데 아직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다"며 통과되면 약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현재 구매자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절차 없이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긴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별 판매기록은 비공개다. 제안요청서에는 판매통계 공표에 맞춰 포털 조회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표할 통계의 세부 항목은 문서에 제시되지 않았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2019년 7월 도입됐다. 판매업자는 구매자 정보와 농약 품목명, 판매일자·판매량, 사용 대상 농작물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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