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용재원 1184억 잘못 산정…시의회 "재정관리 전면 쇄신"
등록 2026.11.18 16:00:05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김수민·최영심 전주시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8/NISI20261118_0002295729_web.jpg?rnd=20261118155021)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김수민·최영심 전주시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관리 부실을 질타하고 잘못된 재정 지표를 바탕으로 추진된 투자사업의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수민·최영심 의원 등에 따르면 전주시는 2025년 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실제 가용재원이 509억원 부족했는데도 675억원의 여유재원이 있는 것으로 산정했다.
실제 재정 상황과 심사에 반영된 금액 사이에 1184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의원들은 "재정투자심사는 대규모 사업의 추진 여부와 재원 조달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잘못된 수치를 토대로 심사를 통과한 사업들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채 상환 부담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감사 결과가 향후 지방채 발행과 중앙정부 재정평가, 신규 투자사업 추진 등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단순한 회계처리 오류를 넘어 전주시 재정관리와 내부통제 체계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예산 부서와 사업 부서 간 재정정보 교차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가용재원 산정과 지방채, 보조금 반환금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번 감사 지적을 단순한 시정조치나 담당자 징계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정확한 재정 통계에 기반한 투자심사와 현실적인 재원 조달계획이 이뤄지도록 재정관리 체계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