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단어 못찾아"…'돌려차기' 재판장 이례적 해명
등록 2026.11.18 16:16:50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5_web.jpg?rnd=20240105100731)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두고 '언론 플레이' 발언을 한 재판장이 선고에 앞서 별도의 시간을 내 이례적으로 해명을 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 재판장인 박운삼 부장판사는 18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이모(30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에 그간의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안을 짚었다.
박 부장판사는 앞선 공판에서 '피해자도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냐'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그 이전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 단어가 다 사용됐다. 그런 취지에서 용어를 쓴 것이지 그 앞에서 만약 '언론 활동' '언론 활동을 통한 피해 호소'라는 단어가 사용됐으면 그 단어를 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더 좋은 단어를 찾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보복 협박이 담긴 내용이 유튜브 방송이 된 데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냐'는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 방법의 효율을 위해 반어법을 쓰기도 하며 저 같은 경우는 유도신문을 쓰기도 한다. 재판장의 질문을 가지고 결론을 예단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에 노출될수록 사건 당사자는 그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할 수도 있다. 여론 때문에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고 결국은 결론에 대한 공정성에 금이 간다"며 "언론의 감시적 기능, 비판 기능은 수행돼야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고법 형사2부는 이씨에 대한 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유죄 판단을 내리며 1심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는 "아무도 믿지 않다가 가해자의 증언이나 그것 때문에 사건이 공론화됐다. 피해자가 사건의 공론화를 목숨을 담보로 할 만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존중해주셨으면 좋겠다. 피해자가 공론화에 기대지 않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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