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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시위 참여로 구류처분 60대, 재심서 '무죄'

등록 2026.11.18 16:19:39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벌어진 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구류 처분을 받은 60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10월17일 오후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460여 명과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 시기에는 유신체제에 대항하며 발생한 부마민주항쟁 시위가 잇따랐다.

A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돼 연행된뒤 구금됐고, 즉결심판에 부쳐져 같은해 10월23일 구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2022년 5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부마항쟁 관련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고,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은 올 6월 이 사건 즉결심판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즉결심판 기록이 폐기돼 잔존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아 증거들을 알 수 없는 한편, 공소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해당 범죄사실과 같은 사위를 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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