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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애인시설 입소자 때려 상해 30대 사회복지사, 혐의 부인

등록 2026.11.19 10:58:05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입소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30대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신성욱 판사는 19일 오전 10시20분 232호 법정에서 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공소청은 "피고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였으나 지난해 1월12일 밤부터 다음날까지 대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수회 밟아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가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A씨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증거를 부동의하는 취지를 간략하게나마 추가로 제출하라고 A씨측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특히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다른 장애인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적 증거이기 때문에 증인신문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만 정신지체 2급 장애를 앓고 있고 사건이 오래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 오후 2시 직접적인 진술을 한 장애인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세종시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입소자인 40대 B씨를 때려 갈비뼈 6개 골절과 피멍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세종북부경찰서에 배당됐지만 약 4개월만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입건전 종결 처리됐다.

이에 B씨 가족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고 세종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재수사를 벌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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