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치시장 상인, 관리 전환 앞두고 가처분 신청…"사용권 보장"
등록 2026.11.19 11:41:31
17일 부산지법 접수…부산시 의무 확인 소송도 준비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은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자갈치현대화시장의 무상사용 기간 만료와 부산시설공단 관리 전환을 앞두고 상인들이 사용권 보장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6.11.19. dhw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02296655_web.jpg?rnd=20261119113905)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은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자갈치현대화시장의 무상사용 기간 만료와 부산시설공단 관리 전환을 앞두고 상인들이 사용권 보장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6.11.19. [email protected]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은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부산지방법원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협약상 사용권 보장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조합 측은 "20년 동안 협약을 근거로 시설을 사용해 왔는데 부산시가 이제 와서 협약 자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사용권 보장 의무 확인 소송을 준비하면서 우선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갈등의 핵심은 부산시와 조합이 2007년 4월23일 체결한 '자갈치시장 시설에 대한 사용협약서'의 해석이다.
조합에 따르면 협약은 2006년 12월1일부터 20년간 시설을 무상사용하도록 정했다. 또 제3조 제3항에는 협약 기간이 지난 뒤에도 조합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사용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후 시설 사용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했다.
조합은 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과 임시시장 건축, 새 시장 건립 등에 160억원을 부담했다며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더라도 사용권 보장 약속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이 제시한 부산시 공고와 통보 내용에 따르면 시는 오는 30일 무상사용 기간과 조합의 사용 권한이 끝나고, 다음 달 1일부터 부산시설공단이 시장을 관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조합은 "협약은 기간이 지난 뒤에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며 "별도의 적법한 절차 없이 계속 점유하겠다는 주장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가 협약의 효력을 부정한다면 문제 삼는 조항과 법적 근거, 판단 범위 등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향후 운영 방식으로는 지상 1·2층과 정상 영업에 필요한 연계시설을 중심으로 조합의 관리위탁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단과 역할을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무실과 창고, 필수 운영시설 등에 대해서는 적법한 유상사용 방안을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직접 위탁이 어렵다면 시와 공단이 공적 결정과 관리·감독을 맡고, 조합은 해수설비 운전·점검과 위생 자율관리 등 현장 업무에 계약이나 협력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관리 주체 변경에 따른 영업 차질 우려도 제기했다. 조합은 그동안 지하 펌프실 운전과 점검, 해수 인입관·집수정 청소, 점포별 해수·산소 공급, 냉동·냉장시설 관리 등을 맡아왔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건물 관리 주체가 바뀐다고 이 업무들이 저절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다음 달 1일 새벽 해수펌프가 멈추면 누가 신고를 받고, 누가 펌프실에 들어가 복구할지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수인계 전에 시와 공단, 조합, 현장 상인이 함께 설비를 가동하고 정전 대응과 야간·휴일 출동 체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시는 지난 11일 회신에서 조합에 직접 관리위탁하는 방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해수 공급과 시설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단과 조합의 역할 분담 및 추가 실무회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합은 시가 추진 중인 절차를 보류하고 공식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설별 협약 이행 방안과 관리 전환 첫날의 운영 대책도 오는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은 "부산시는 서명한 약속을 지키고 자갈치의 다음 50년을 현장 상인과 함께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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