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안도걸, 국힘 '미래기금 5대 선결과제' 조목조목 반박

등록 2026.11.19 14:38:06

국채 상환 50% 의무화에 "재정 여건 따라 탄력 적용"

"교부금 급감 막을 안전판…45조 타당성은 국회 검증"

안도걸, 국힘 '미래기금 5대 선결과제' 조목조목 반박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재정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전남광주 동남을) 의원이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앞서 제시한 5대 선결조건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세수가 늘 때 재원을 쌓아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미래산업 투자와 국가채무 상환에도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안 의원은 우선 "여유재원의 50% 이상을 국채 상환에 쓰도록 의무화하면 재정운용이 경직된다"고 지적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보다 3.3%포인트 낮은 48.3%로 전망되는 만큼 상환 비율은 경제와 재정 여건에 맞춰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채를 과도하게 갚으면 위기 때 더 높은 금리로 다시 발행해야 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지급방식 개편에 대해선 "세수 급감에 대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2023~2024년 87조3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25조1000억원 줄었다"면서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재원을 비축해 불황기에 부족한 교부금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45조원 규모 기금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는 "국회 심사에서 따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육성,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대응은 투자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과제인 만큼, 개별 사업의 보완점은 심사 과정에서 바로잡자는 취지다.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을 30%까지 자율 변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입법과정에서 변경한도를 조정하고, 주요 사업을 변경할 때는 국회 보고와 사전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는 "두 기금의 기능이 다르다"고 맞섰다. 공자기금은 70여 개 정부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 필요한 곳에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비해 재원을 쌓고 중장기 국가 전략사업에 투자하는 데 쓰인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추가세수 배분비율 조정과 국회통제권 강화에 대한 야당의 요구는 입법 심사 과정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워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