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환경노동자들 "과업지시서로 노동위 판정 무력화"
등록 2026.11.19 14:50:11
청주시에 성실 교섭 촉구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환경지회 노조원들이 19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노동위원회 판정 이행과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9. nulh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02296859_web.jpg?rnd=20261119144810)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환경지회 노조원들이 19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노동위원회 판정 이행과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 판정을 근거로 청주시의 성실한 원청교섭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환경지회는 19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노동조건을 노사 교섭 없이 과업지시서에서 변경해 노동위원회 판정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오전 3시 운행 및 변경 시 사전 승인, 월요일 공휴일 근무 원칙, 3일 이상 연속 휴무 금지 등을 근거로 노동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청주시의 교섭 대상으로 판단했다.
시는 지난 17일 판정서가 송달되자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14일 공개한 2027~2029년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사전규격에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업체 자율로 변경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차량 대수와 인원 등을 시가 결정하는 상황에서 업체에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섭 사실 공고만으로 판정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하지 말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것과 노동조건의 일방적 결정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청주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23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재심 신청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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