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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외모·성적발언…군 복무 중 상관 6명 모욕, 벌금형

등록 2026.11.19 15:25:19

대구지법 포항지원, 20대 벌금 300만원 선고

[포항=뉴시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군 복무 당시 상관 6명을 잇따라 모욕한 전역 군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입대해 육군 제5보병사단 예하 부대에서 복무한 뒤 지난 4월 병장으로 전역했다.

그는 복무 중인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부대 생활관 등에서 다수의 군인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 6명을 지칭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소대장과 부소대장, 분대장, 교육훈련부사관 등 A씨의 상관들이었다.

A씨는 특정 상관을 두고 폭언을 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여성 상관들에게는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상관에게는 외모를 비하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모두 6명의 상관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분리 조치된 뒤 군 복무를 마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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