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국외 출장 조례' 추진…시민 보고회 의무화
등록 2026.11.19 17:19:59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0/NISI20260910_0002235712_web.jpg?rnd=20260910144500)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내부 규칙을 폐지하고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로 격상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진주시의회는 23일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과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두 안건은 오경훈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은 행정안전부 표준안 등을 바탕으로 한 '의회규칙'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의회규칙은 의회 내부 운영 기준 성격이 강해 대외적 구속력이나 책임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진주시의회는 이를 폐지하고 조례로 격상함으로써 출장 관리 체계를 한층 엄격한 법적·제도적 틀 안에 두겠다는 방침이다.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된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출장의 전 과정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심사 단계에서는 심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위촉을 의무화해 외부 견제와 객관성을 높인다. 출장 제한 규정도 구체화해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징계 처분이나 경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의 출장 역시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대시민 공개 보고회 의무화다.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뒤에는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현지 활동 내용과 진주시 시정 접목 방안 등을 담은 보고회를 열어 의원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성과를 알리고 소통하도록 했다.
진주시의회 누리집의 국외출장보고 게시물 번호 기준으로 2024년 말 경제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정책발표자료(29번)와 지난해 8월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계획서(30번) 등이 등록돼 있다. 또 시의회는 지난 8월 가뭄과 집중호우 피해 등 자연재난 대응과 경남혁신도시 관련 주요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지 않았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의원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책무를 부여하겠다는 시의회의 자정 의지가 담긴 결과"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국외출장 성과가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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