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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대응 알려준다…전남광주, 현장상담 확대

등록 2026.11.20 11:00:41

4년간 전남광주서 전세사기 1364건 발생

보증금반환·법률상담·주거지원 정책 안내

[무안=뉴시스]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책 등 대응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현장상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까지 이틀간 광양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현장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했다.

법무사 2명과 전문상담원 1명이 현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인 권리보호 법률상담, 보증금 반환보증 이행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긴급주거 지원과 금융·주거복지 제도 연계 등을 지원했다.

시는 피해자들이 보증금 반환 절차나 긴급주거 지원 등 정부 시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상담을 목포, 순천, 여수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법률지원부터 보증금 회복, 주거안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안내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에 대한 안내와 신청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등이 경매·공매 배당과 임대인 변제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기홍 전남광주시 균형발전실장은 "정부의 피해회복 지원제도와 특별시의 현장상담 서비스를 연계해 피해 예방부터 법률지원, 보증금 회복, 주거안정,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1364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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