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선거법 위반 60대 주부들 벌금형 …지방선거때 무지로 재판행

등록 2026.11.20 11:16:29수정 2026.11.20 11:52:25

선거 투표 (사진=뉴시스DB)

선거 투표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무지에서 비롯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2명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통장이었던 A씨는 지선을 앞둔 지난 5월 약 90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특정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이 인쇄된 복장을 착용하고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통·리·반의 장을 맡고 있는 자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재판부는 또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60대·여)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B씨는 지난 5월30일 지선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인쇄된 선거 운동복을 착용한 채 사전 투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다 투표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자나 정당을 표시한 선거 운동복을 그대로 입고 투표소에 들어갈 경우 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 착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모두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한 탓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을 각각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선거의 영향력이나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각각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