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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협박까지 한 20대…2심서 감형

등록 2026.11.20 15:00:00수정 2026.11.20 15:16:23

수원고법, 징역 4년 선고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2026.11.04. gag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2026.1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까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20살로 인식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학교, 등교 등 미성년자 학생임을 나타내는 단어 등이 사용됐다"며 "무고에 대비해 영상물을 제작했다고도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촬영 목적이 그 주장과 같더라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행위를 촬영해 제작한 이상 그 목적은 범행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당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 경관과 합의한 점을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본인의 주거지에서 간음하고, 휴대전화로 B양 관련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B양이 본인의 연락을 피하자 "올릴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해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밖에도 지난 1월9일 평택시의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종아리를 걷어찬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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