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에 법원 내부 "재판권 침해…전제주의 국가냐"
등록 2026.11.20 12:05:15
민주당, 한덕수 파기환송에 조희대 탄핵 결정
법원 내부서 비판 목소리…"사법부 독립 침해"
"재판 신뢰 떨어뜨릴 것…운영상 혼란도 걱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결정하자, 법원 내부에선 "재판 활동을 이유로 탄핵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전례가 없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 2026.11.20.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20/NISI20261120_0021539737_web.jpg?rnd=20261120091856)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결정하자, 법원 내부에선 "재판 활동을 이유로 탄핵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전례가 없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 2026.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이윤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하자, 법원 내부에선 "재판 활동을 이유로 탄핵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전례가 없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내부는 특정 재판 결과를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에 해당하며, 향후 다른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사법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마저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구체적인 재판 결과를 가지고 탄핵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라며 "어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탄핵 사유로 삼겠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탄핵하든 안 하든 그렇게 탄핵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재판권을 위축시키게 된다"며 "다른 사건에서도 학습효과가 생기지 않겠느냐. 여당이 바라지 않는 결과를 내면 탄핵될 수 있다는 암시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판사는 "전원합의체에서 다수결에 따라 내린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심각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을 한 사람들을 전부 탄핵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전제주의 국가나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탄핵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법관은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탄핵하고자 하는 동기는 될 수 있어도 탄핵 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재판 결과만 갖고서 어떻게 탄핵을 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지도자들이 정해진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판 결과에 계속 시비를 걸게 되면 법원 전체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판사들의 사기를 꺾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결정하자, 법원 내부에선 "재판 활동을 이유로 탄핵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전례가 없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진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6.11.2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20/NISI20261120_0021539967_web.jpg?rnd=2026112010543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결정하자, 법원 내부에선 "재판 활동을 이유로 탄핵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전례가 없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진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6.11.20. [email protected]
탄핵의 정당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내세우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청한 한 판사는 "재판 결과와 법관의 신분상 지위가 결부되는 상황인 만큼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어떤 사유를 탄핵 사유로 삼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압박은 이전부터 있어왔다"며 "그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법관 스스로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사법부 운영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염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 판사는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되는데, 대행이 전원합의체를 주재하거나 선고할 수 있는지부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사법부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의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고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관련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뿐 아니라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와 재판 지연 등 그간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 의혹도 탄핵 추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어떤 입장인지" "'사법 내란'이라는 여당의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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