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명 개인정보 유출'…원주시의회 행정조사 요구 부결
등록 2026.11.20 15:31:23수정 2026.11.20 16:02:23
여야 격론 끝 14대 11 부결
유승아파트 비대위원장 "책임 규명하라"
![[원주=뉴시스] 왼쪽부터 원용대, 손준기, 나경만 원주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20/NISI20261120_0002297977_web.jpg?rnd=20261120150217)
[원주=뉴시스] 왼쪽부터 원용대, 손준기, 나경만 원주시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 유승아파트 주민 1957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부결했다.
원주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주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14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번 안건은 국민의힘 원용대 의원이 발의했다. 원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원인, 피해 현황은 물론 원주시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실태와 사건 발생 이후 대응 과정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 토론에 나선 더불어 민주당 손준기 의원은 조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사흘 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기존 감사 절차를 먼저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임 시정 당시 발생한 유출부터 현 시정의 추가 유출과 사후 대응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뉴시스] 이덕화 기자 = 20일 열린 원주시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원주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서 박웅 의원(왼쪽)이 문정환 시의장에게 의사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2026.11.20. wonder8768@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20/NISI20261120_0002297994_web.jpg?rnd=20261120151106)
[원주=뉴시스] 이덕화 기자 = 20일 열린 원주시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원주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서 박웅 의원(왼쪽)이 문정환 시의장에게 의사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2026.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원용대 의원은 경찰 수사와 의회 행정사무조사는 목적과 역할이 다르다며 재반박했다. 수사는 형사적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고 의회 조사는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행정적 책임,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같은 당 나경만 의원도 찬성 토론에서 당초 1014건으로 발표됐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1957건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관련 부서의 업무 처리와 상급자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박웅 의원이 추가 발언을 신청했으나 문정환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어진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14명이 모두 반대하고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찬성하면서 조사 요구안은 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유오현 의원은 이날 불출석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부결되자 피해 주민들은 의회 차원의 진상 규명 기회가 사라진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최용한 유승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시의회 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문제를 외면한다면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시의원이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이라며 "정당을 떠나 시민을 위한 의원이라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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