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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희대는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탄핵했어야"

등록 2026.11.20 15:17:25수정 2026.11.20 15:40:25

[수원=뉴시스] 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2026.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2026.1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이라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탄핵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희귀한 양심 판사 몇몇을 제외하고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상계엄 관련 행위에 대한 대법원 다수의견을 비판했다. 그는 "조희대 등 대법원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한덕수에게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양수겸장이었다. 하나는 계엄을 말리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불법 계엄임에도 당연히 거쳐야 할 합법적 모양을 갖추도록 결정적으로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국헌문란 목적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임에도 조희대 대법원의 다수는 한덕수의 양수겸장의 잔꾀를 받아들였다"며 "조희대 주도 대법원의 어수룩하고 모자라고 노골적인 헌법 파괴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조희대의 전략은 드러났다. 불법계엄 가담자의 내란 목적 제거를 위해 일련의 가담행위를 별개로 판단하는  쪼개기수법을 쓰고 있다. 이는 1심도 항소심도 마찬가지"라며 "잘게 쪼갠 다음 국헌문란의 결과를 의지하거나 용인하지 않았고 따라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는 궤변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쪼개기 기소로 불기소처분하듯 조희대 사법부도 내란공범들의 일련의 행위를 쪼개기하고 있다"며 "일찍이 조희대를 탄핵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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