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시민 삶 실질 변화 위해 예산 대비 성과 살펴야"
등록 2026.11.20 15:30:21
202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서울=뉴시스]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20/NISI20261120_0002298017_web.jpg?rnd=20261120152153)
[서울=뉴시스]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주관으로 마련됐다. 2027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규남 서울시의회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성흠제 부의장, 이상훈 대표의원(강북2,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평3, 더불어민주당), 이의안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동대문3, 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했다.
첫 발제를 맡은 박규동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가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을 주제로 서울시 예산안의 전반적인 편성 현황과 재정 운용 방향을 살펴봤다. 세입 추계 적정성과 주요 사업 예산 배분, 집행 실적을 분석했다.
이어 이성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202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을 주제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과 교육 재정 운용 여건을 살펴봤다. 교육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와 재정 배분 적정성, 교육 재정 효율적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지정 토론은 엄태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 손정화 서울시의원(비례, 국민의힘), 정일환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박지형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강진용 서울시 예산담당관, 오종안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민옥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별 예산 집행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재정 운용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정화 의원은 "서울시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차등적 국고보조율과 높은 교육청 전출금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일시적 세입 증가에 경직성 의무 지출이 확대됐다"며 국가 제도에 따른 재정 부담의 합리적 분담을 강조했다.
임만균 의장은 "예산은 내년도 서울시정의 방향과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한정된 재원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과 의회의 시민 눈높이, 집행 기관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가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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