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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정신건강 위탁시설 관리 '구멍'…회계·인사 문제 반복

등록 2026.11.20 16:24:26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온혜정 전주시의원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온혜정 전주시의원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연간 27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관련 민간위탁시설 2곳에서 인사·회계관리 부실이 잇따라 확인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온혜정 의원은 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감사 지적사항을 점검하고 민간위탁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온 의원에 따르면 두 기관에는 올해 총 27억1207만원의 공적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점검에서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소홀과 인건비·수당 지급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 다수의 문제가 지적됐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호봉 승급 부적정에 따른 인건비 과다지급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초과근무수당과 대체휴무의 이중 산입이 확인됐다.

두 기관 모두 위원회 수당과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었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물품 분할발주와 동일 업체 반복 수의계약, 협약이행보증보험 가입 소홀 등도 지적됐다.

온 의원은 두 기관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 만큼 단순한 업무착오로 볼 것이 아니라 수탁법인의 내부통제체계와 전주시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다지급된 인건비와 수당의 실제 환수 여부를 확인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형식적인 시정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기존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이행 실적이 심사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 의원은 "민간위탁은 행정사무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일 뿐 전주시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넘기는 것은 아니다"며 "정신건강 분야를 비롯한 민간위탁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탁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사·회계관리 기준과 감사 지적사항 이행점검 체계를 정비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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