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발전5사 '정부 공사'로 통합 땐 출자 61조…기후부도 난색
등록 2026.11.22 06:00:00
자본금 32조 법안, 정부 과반 지분 확보하려면 31조 이상 추가 출자
한전 보유 발전사 주식 11조원…지배력 상실·자산 처리 문제도 지적
정부, 한전 100% 자회사 추진…발전사 노조는 독자적 투자 역량 요구
![[세종=뉴시스]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서울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4/NISI20260904_0002230645_web.jpg?rnd=20260904160021)
[세종=뉴시스]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서울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발전공기업 5사를 합쳐 정부가 과반 지분을 갖는 공사를 설립할 경우, 자본금 32조원짜리 회사를 세우는 데 전체 출자 규모가 61조원 안팎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국회 검토 결과가 나왔다.
일부 법안의 출자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부는 31조원 이상을 새로 투입해야 할 수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통합 발전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정부 직접 출자 방식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발전공사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설립 법안 5건은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안호영·강민국·박해철·어기구·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5개 법안 모두 발전5사를 하나의 공사로 통합하되, 정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4개 법안은 정부와 한전이 함께 출자하는 방식이고, 나머지 1개 법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했다.
![[세종=뉴시스]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서울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4/NISI20260904_0002230650_web.jpg?rnd=20260904160128)
[세종=뉴시스]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서울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본금 93%가 한전 몫…'정부 과반' 구조 성립 어려워
검토보고서는 이 세 조건이 함께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해 결산(연결기준) 5사 자본 합계 29조8000억원을 한전 출자분으로 보면, 한전 몫만 자본금의 93%에 이른다. 정부가 과반 지분을 확보하려면 약 31조원 이상을 더 출자해야하고, 이 경우 총 출자액은 약 61조원으로 자본금 32조의 두배 가까이 된다. 한전 출자분 전액을 자본금으로 잡는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다.
보고서는 상당한 규모의 추가 출자가 필요해 재정 소요가 뒤따른다며, 대통령령으로 출자액 가운데 자본금으로 잡을 금액을 조정하거나, 정부 지분율을 다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전도 같은 계산을 근거로, 출자금을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나눠 계상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상장사 한전 주주 재산권 쟁점…박해철 안은 자본금이 순자산 5분의 1
한전은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정부가 통합 법인 지분의 51% 이상을 가지면 발전5사에 대한 지배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경우 통합회사는 한전의 자회사에서 관계기업으로 바뀌고, 연결재무제표에서 빠질 수 있다고 짚었다. 발전 부문의 자산과 실적이 한전 연결 실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전액 출자를 담은 박해철 의원안은 자본금을 6조원으로 정했다. 이는 5사 순자산(약 29조8000억원)의 5분의 1수준이고, 한전 별도재무제표상 5사 주식 장부가액(약 11조2000억원)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도 법안은 한전이 가진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과 그 주주의 재산권에 관한 쟁점을 낳는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국회에 낸 자료에서 "적정한 가치평가 없이 적정하지 않은 가격에 정부가 5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한전의 자산이 유출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전은 현행 구조를 유지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박창률 한전 기획처장은 지난 18일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한전 100% 자회사 구조를 유지하고 상법상 신설합병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뉴시스에 "통합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맞춰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부 '수정수용'…주식 매입·추가 출자는 불필요한 재정 투입
정부 출자로 공사를 세울 때 생길 불필요한 재정 투입의 예로는 "한전 소유 발전 5사 주식 매입 혹은 추가 출자"를 들었다.
기후부는 별도의 정부안을 내지 않고 의원입법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원입법이 입법 절차를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어서다.
국회는 한전 100% 자회사 방식을 담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31일 충남 태안군 소재 한국서부발전본부에서 열린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종료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5.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31/NISI20251231_0021111011_web.jpg?rnd=20251231152650)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31일 충남 태안군 소재 한국서부발전본부에서 열린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종료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5.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외화채 동의·공정위 심사…출범 일정도 빠듯
통합 법인은 5사가 발행한 사채 25조6216억원(올해 6월말)을 물려받는다. 원화사채가 23조903억원, 외화사채가 2조5313억원이다.
기후부는 원화사채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승계할 수 있지만 외화사채 일부는 별도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합병 후 통합관리(PMI) 용역에서 검토하고, 필요하면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박해철 의원안은 사채 발행 한도(적립금 제외 시 24조원)가 승계 사채보다 작아, 출범과 동시에 한도를 넘는 구조다.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부담도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될 5사 석탄발전기 39기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6조1266억원이다. 감가상각이 끝나기 전에 문을 닫으면 설비와 항만·저탄장 같은 부대시설이 손실로 남을 수 있다. 보고서는 이 손실을 어떻게 처리하고 누가 떠안을지 통합 법인의 재무 전망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도 일정 변수다.
공정위는 법률로 합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는 받아야 하고, 신고 면제 특례는 둘 수 없다는 의견이다. 5사 모두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여서, 심사 결과를 받기 전에는 합병 등기를 할 수 없다. 심사 기간은 30일이고, 필요하면 90일까지 늘어난다.
![[세종=뉴시스]한전 본사 전경이다.(사진=한국전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30/NISI20250530_0001856866_web.jpg?rnd=20250530163333)
[세종=뉴시스]한전 본사 전경이다.(사진=한국전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발전 5사 노조 "독자 투자 역량 필요"
발전 5사 노조는 지난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외부 금융조달 여력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출자와 자본 확충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을 비롯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개발하고 투자·운영하려면 독자적인 투자 역량과 자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한전의 막대한 부채 부담과 재무적 제약으로 인해 통합 이후에도 대규모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적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통합발전공기업이 독자적인 투자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업계에서는 한국발전 설립을 계기로 한전과 발전사 간 소유 구조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한전과 발전사는 전력 구매자와 판매자 입장"이라며 "발전사가 한전 소유 구조에서 벗어나 별도의 법인이 된다면 거래에서 보다 동등한 위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0월1일 통합 법인 '한국발전'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발전공기업 노조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에너지 대전환 시대 발전공기업 기능재편 및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6/NISI20260416_0021249151_web.jpg?rnd=2026041617305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발전공기업 노조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에너지 대전환 시대 발전공기업 기능재편 및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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