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안틀어준다고 단골식당 주인 폭행 70대, 집유
등록 2026.11.21 16:27:30수정 2026.11.21 16:32:2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식당에서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주인을 폭행하고 경찰에 입건된 뒤 다시 찾아가 협박까지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수폭행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9일 오후 5시30분께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주인인 60대 여성 B씨에게 음악을 틀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의자를 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경찰에 입건된 A씨는 이틀 뒤인 9월11일 오후 4시40분께 다시 B씨의 식당을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신고했냐”며 협박을 하는 등 같은 달 13일까지 5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했다가 보복협박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투병중인 부인을 간병해왔고 계속 부양해야 하는 상환인 점, 피고인에게 별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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