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받아도 남는 장사?"…산업기술 유출 여전한데 형량은 '솜방망이'[산업스파이 경보②]
등록 2026.11.21 08:00:00수정 2026.11.21 08:10:24
핵심기술 유출 잇따라…전현직 임직원 연루
매출 감소·점유율 하락 천문학적 피해 발생
집행유예·2년 안팎 '솜방망이' 처벌…"억제 실효성 없어"
국민 10명 중 9명 "처벌 수준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전자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6.10.14.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4/NISI20261014_0021488404_web.jpg?rnd=20261014130913)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전자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유출해도 징역 2년 안팎의 형량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기술 유출 범죄 179건을 적발해 378명을 검거했다.
이 중 해외 유출 사례는 반도체 5건, 디스플레이 4건, 이차전지 3건, 조선 2건 등 국내 주요 산업 분야에 집중됐다.
유출 대상 국가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4건, 인도네시아 3건, 미국 3건 등이었다.
연도별 반도체 기술 유출은 2022년 7건, 2023년 14건, 2024년 13건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기술 유출의 피해를 보고 있다.
대부분 기업의 내부 사정에 밝은 전·현직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은 개발에 수년 이상의 시간과 수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만큼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도 막대할 수밖에 없다.
한번 첨단 기술이 유출되면 해외 경쟁사의 추격이 훨씬 빨라져 국내 기업들의 매출 감소와 시장 점유율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은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삼성전자의 10나노대 D램 핵심 기술을 확보한 데에 따른 매출 피해 규모를 5조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CXMT 메모리 반도체.(출처: 바이두) 2026.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8/NISI20260728_0002197591_web.jpg?rnd=20260728094743)
[서울=뉴시스] CXMT 메모리 반도체.(출처: 바이두) 2026.07.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데도 산업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성전자의 18나노급 D램 기술을 CXMT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출신 전모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2년 감형됐다.
중국의 한 반도체 회사와 동업 약정을 맺고 관련 연구원을 포섭, 중국으로 이직시키며 기술을 유출한 국내 기업의 한 연구원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한 처벌은 각각 벌금 500만원 및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씨는 하이케이메탈게이트(HKMG) 등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했는데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판결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기술 유출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처벌에 따른 불이익보다 클수록 범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중국 기업들이 연봉의 3~5배를 주겠다며 국내 엔지니어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 한국은 지금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라며 "미국이나 대만은 간첩 혐의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만 19세 이상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심각하다"고 답했다.
핵심 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에 대해선 응답자의 90.7%가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기술 해외 유출자에 대해 징역형과 별개로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90.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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