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탄 택배차 사고→제자리 주차…목장갑 DNA에 덜미
등록 2026.11.22 14:46:50수정 2026.11.22 15:08:24
인천지법, 20대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뉴시스] 한 도로에서 영업용 자동차 등이 달리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11/NISI20220511_0018791055_web.jpg?rnd=20220511154223)
[인천=뉴시스] 한 도로에서 영업용 자동차 등이 달리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4일 오전 2시5분께 인천 제물포구의 한 택배 영업소 앞 도로에서 B(55)씨가 주차해 놓은 택배 포터 화물차를 허락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화물차에 올라타 내부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약 1시간30분 동안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 도중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냈고 같은 날 오전 3시29분께 차를 원래 주차돼 있던 곳에 돌려놓은 뒤 목장갑을 차 안에 벗어둔 채 하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화물차에 남겨진 목장갑에서 A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범행 당시 이동 경로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의 화물차를 약 1시간 반 정도 몰래 운전해 일시 사용한 다음 원래 있던 장소에 주차해 뒀다"며 "사고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물적 피해에만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운전 중 화물차의 조수석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A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각종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해 총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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