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위, 교육청 1차 추경예산안 원안가결

기정 예산보다 1841억원 증액…3조 5338억원

【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뉴시스DB. 2021.04.2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21일 대구교육청이 요구한 ‘2021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기정예산 3조3497억원보다 1841억원 증액된 3조5338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안전 확보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설사업 중심의 교육방역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841억원으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12억원, 자치단체 전입금 446억원, 자체수입 309억원 등을 재원으로 마련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학교방역인건비 122억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기간제 교사증원 53억원,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99억원, 온오프라인 연계교육 강화를 위한 노트북보급 34억원, 학교운영경비 244억원 등이 편성됐다.

예결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한 학생안전 확보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편성취지에 공감하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해 확정했다.

추경편성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시설사업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는 한편,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과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최근 교육정책의 추세와 학교현장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미래지향형 시설투자사업이라는 편성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한정적인 교육재정에 또 다른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심사에 임했다”며 “금회 추경이 아이들의 든든한 교육방역 예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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