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6명…"시험관리 강화"

응시자 54% 합격…女 42%, 男 57%

9회 보다 0.74% 늘어…비법학 72%

개선책 마련…5년 내 CBT 실시예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월5일 서울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열린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1.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06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법무부는 시험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거쳐 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시험의 전체 응시자는 3156명이었으며 이 중 54.06%에 달하는 1706명이 합격했다.

관리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 정원 대비 75%(1500명)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 수를 정했다. 또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의 증감 ▲법조인의 수급 상황 ▲해외 주요국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0.74% 늘었으며, 지난 2014년 로스쿨에 입학한 6기 졸업생의 약 88%가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다.

로스쿨 10기 졸업생 중에서는 74.83%가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00명의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85.30%의 비중이다.

여성 합격자는 721명(42.26%)이었고 남성은 985명(57.74%)이었다. 법학을 전공한 이들은 475명(27.84%), 그 외는 1231명(72.16%)이었다.

로스쿨별 합격자 수 등의 통계는 오는 5월께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 마지막날인 지난 1월9일 시험장이 마련된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으로 옷을 두텁게 입은 응시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2021.01.09.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3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3명, 법무부 2명 등이 참여하는 '변호사시험 개선TF'를 운영했다.

개선TF는 출제·채점·집행 분야로 나눠 변호사시험의 개선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답안 작성 때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Computer Based Test) 도입 ▲법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험문제 출제 개선 ▲시험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호사시험 특성상 오랜 시간에 걸쳐 A4 용지 기준 64면에 이르는 답을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TF는 올해 중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 모의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제도 개선 등을 거쳐 5년 내에 CBT 시험 방식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시험 문항으로 지엽적인 내용이나 특이 또는 유사한 쟁점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시험 과목마다 출제위원장을 위촉하고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쟁점을 주로 다루게 할 계획이다. 출제위원장의 경우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시험과 로스쿨 교육과정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간다.

이 밖에 4일 동안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해 먼 곳에서 오는 응시자 등의 사정을 고려해 시험장을 확대한다. 시험 관리관 사전 교육도 강화하며, 엄정한 시험 관리를 위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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