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지역 목적 다한 '대인지뢰 제거' 관련법 제정 촉구

나주 금성산위원회 '지뢰제거 기본법 입법 토론회' 개최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도입, 전담기구 설치 제안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이 금성산 도립공원 추진의 첫 단추인 산 정상 지뢰제거를 위해 추진될 예정인 군부대 작년 계획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0.02.18.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한반도 남쪽 후방지역 사유지에 당초 매설 목적을 다한 채 방치된 대인지뢰 완전 제거를 주장해온 민간단체들이 조속한 지뢰제거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전남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 산하 금성산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청 220호에서 '지뢰제거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나주시는 금성산을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방부와 함께 산 정상 방공포 부대 인근에 1960년대 매설된 대인지뢰 지대 제거를 추진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나주시 금성산위원회, 녹색연합 등은 지난달 20일 나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나주 금성산 매설 지뢰 완전제거와 지뢰지대 해제 촉구를 통해 후방지역 대인지뢰 문제를 집중 제기했었다.

이날 국회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안규백, 서영교, 김병주, 안호영, 이해식 국회의원과 나주시 금성산위원회, 녹색연합, ㈔평화나눔회, 참여연대 시민평화포럼 주최로 개최됐다.
 
주최 측은 수십 년간 지체돼 온 국방부의 지뢰제거 작전 문제와 한계점을 거론하고, '국가안보가 아닌 국민 안전과 인권의 관점'에서 지뢰 문제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특히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도입, 국무총리 산하 전담기구 설치, 범부처·국제·민관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서울=뉴시스] 17일  국회 본청 220호에서 '지뢰제거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1.05.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설훈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뢰문제는 안보가 아닌 안전과 인권의 문제"라며 "국방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지자체, 환경부, 통일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력은 물론 이번 입법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뢰제거에 관한 훌륭한 법률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지수 녹색연합활동가는 "방치된 지뢰지대의 유실지뢰로 인해 사고 위험 등 사회·경제·환경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국방부 단독이 아닌 총리 직속의 지뢰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범부처, 국제, 민관 협력 이끌어 내 지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 발제자인 조재국 ㈔평화나눔회 상임이사는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80%의 미확인 지뢰지대를 국방부가 민간 소유의 투지를 무단 점유한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제지뢰행동표준(IMS) 도입을 통해 유엔이 공인한 지뢰행동 과 단계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지뢰제거 전문가를 통해 지뢰제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후방지역 매설 지뢰 제거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나주 금성산의 사례는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나주시는 5대 선도정책과제인 금성산 도립공원 승격과 시민공원화 추진의 첫 단추로 육군 공병부대와의 공조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매설지뢰 제거 작전을 추진 중이다.
 
금성산 대인지뢰는 1960~70년대 북한 특작부대 침투에 대비해 1853발이 매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말 화재로 소실된 지뢰를 제외한 1771발 중 2003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1703발을 제거했다.
 
군은 연말까지 잔여지뢰 68발을 제거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뢰 완전 제거에 따른 지뢰지대 해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
 
입법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우홍민 나주시 안전재난과장은 "지뢰제거가 추진 중인 금성산은 암반의 밀착도가 높아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해 지뢰가 유실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나주시민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뢰제거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주시민들은 하루빨리 금성산 지역의 완전한 지뢰 제거를 통해 지난 50년간 차단된 산 정상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며 "더 이상 금성산에 지뢰가 없다는 '지뢰안전지대 선포의 날'이 오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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