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영-EU 무역전쟁 대비 비상계획 착수

英-EU, 북아일랜드 둘러싼 통상 협상 4주쨰 난항

"英 제16조 발동시 EU 브렉시트 협정 중단 불가피"

[브뤼셀=AP/뉴시스]지난 2월21일(현지시간)자 사진에서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부총리가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2021.11.10.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아일랜드가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전쟁에 대비해 비상 계획에 착수했다고 AFP통신, 가디언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브렉시트(Brexit) 관련 북아일랜드 협약 이행을 둘러싼 영국과 EU 간 무역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 회의를 열었다.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부총리는 RTE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8일) 브렉시트에 대한 내각 소위원회를 개최했다"며 "근본적으로 우리가 곤경에 처할 경우 비상 상황 준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이 북아일랜드 협약 제16조를 발동할 경우 EU는 브렉시트 협정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EU가 영국과의 광범위한 무역 협정(브렉시트 무역협정)을 중단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영국이 협약 제16조를 발동하면 EU는 상응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나는 영국이 이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것은 잠재적으로 브렉시트 협정을 무산시키고 영국과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브렉시트 협정(무역협력협정·TCA협정)을 체결하면서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를 EU 단일 시장에 남기기로 하는 내용의 북아일랜드 협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북아일랜드는 EU국가로 수출할 때 통관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작 영국 본토와 교역할 땐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이에 영국은 북아일랜드로 보내는 일부 상품에 대한 통관을 일방적으로 유예, 연장해 왔고 최근엔 한계에 다다랐다며 협약 제16조 발동을 위협하고 있다. 제16조는 협약이 심각한 경제·사회·환경적 문제를 초래할 경우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EU는 영국이 행동에 나설 경우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영국과 EU 간 협상도 4주째에 접어들었지만 EU 소식통은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앞서 사이먼 코브니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영국 정부가 북아일랜드 협약 제16조 발동을 준비 중이라는 정황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영-EU 간 무역협력협정이 파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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