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노총 찾아 "타임오프· 노동이사제 도입"(종합)

한국노총, 노동이사제 등 7대 과제 전달

"공무원 타임오프·노동이사제 찬성 피력"

"당내 이견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기로"

"정부·노조에 견인되는 합의는 지속안돼"

"한국노총과 친구 될것…한결 같은 마음"

5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엔 "사회적 논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1.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15일 한국노총 집행부와 만나 공무원과 교원의 타임오프제(time-off, 노조 전임자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병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윤 후보 간담회를 마친 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두 가지는 타임오프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긍정적 찬성의 입장을 피력해서 한국노총의 많은 분들께서 큰 박수로 화답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먼저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지만 공무원 노동권에 따라 지원할 떄가 됐다는 찬성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납세자 국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에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전면 도입에 대해 당에서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윤 후보뿐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한국노총에) 언급했다"며 "공공기관의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같이 나눴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윤 후보에게 "코로나·기후·산업전환 위기 등 복합 위기가 노동자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 모든 정치 세력은 당장 쓰러져 가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법제 ▲교원·공무원 노조전임자 보장 ▲노동이사제 도입 등 7대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윤 후보는 이에 김 위원장에게 "정부의 일방적 주도 또는 노조의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견인되는 사회적 합의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우리 김동명 위원장께서 지난 번에 말씀했고 저도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다"며 "노사의 자유를 중시하고, 국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로 상생의 대타협과 대화합을 이루기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견해로 운을 뗐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전환은 불가피한데, 디지털 심화 과정에서 고용환경과 노동시장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불확실성의 상황"이라며 "새 패러다임과 시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지향 노사관계가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 기반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동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처음 방문했을 때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논의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이야기를 경청하고 일부 논의 진행을 했는데, 대원칙은 찬성할 수 있지만 어느 부분까지 시행해야 될지 많은 고민에 대해 실태를 잘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많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도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갑질이나 성희롱 같은 부분은 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 (사회) 안전망은 소상공인들한테만 부담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이자·박대수 의원과 김성태·장석춘·문진국 전 의원 등 한국노총 출신 전현직 의원들이 다수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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