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종합)

이대남 등 2030 세대 겨냥 게임산업 발전 공약 발표

게임사기 전담 수사기구, 장애인 게임접근성 제고 등

尹 "e스포츠는 질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포츠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e스포츠의 지역연고제 도입 등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한다. 게임 정책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게임 시장의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둔 이번 윤 후보의 '게임 공약'은 2030 청년세대 가운데 특히 이대남(20대 남성)을 타깃으로 한 전략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에 이어 청년층을 겨냥한 행보를 강화하며 '청년 표밭'을 다지겠다는 의도다.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유저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감시하겠다는 방안이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칼·창·방패 같은 아이템을 일정 확률로 뽑는 상품을 의미한다. 게임업체들의 주된 수익모델이지만 지나치게 낮은 아이템 획득 확률과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후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제품 내역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며 "허위 표시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률에서 일정하게 정해놓고 대통령령으로서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게임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위반시 처벌 수위에 관해 "기존의 가장 큰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너무 낮게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었다"며 "조작이 있었다면 사기범 범죄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프로야구처럼 e스포츠도 지역연고제가 도입된다. 지역연고제를 통해 지역 기반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년층 등도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게임 리터러시란 게임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인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창의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게임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윤 후보는 "e스포츠는 질병이 아니라 말그대로 스포츠다.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며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게임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녀의 게임 과몰입을 우려하는 부모들도 늘어나자, 해외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게임을 즐기는 방식으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이 진행되기도 한다.

윤 후보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사이버 사기범죄 중 게임 관련 소액사기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전담 수사기구를 두고 게임사기 근절 및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 설립을 통해 장애인들의 게임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장애인 게임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하드웨어 장비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추가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게임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조하는 방법이라고 윤 후보는 설명했다.

윤 후보는 "오늘 공약은 게임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게임 접근 이용권에 대해서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에 포인트를 맞췄다"며 "예를 들면 증권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증시 상장 기업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기 가능성, 분식 회계에 대해서 엄격하게 강제하고 그러지 않나? 그것이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증시 활성화에 도움되는 것처럼 게임 소비자 보호는 게임 산업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게임 산업을 K콘텐츠의 핵심으로 본다. 게이머, 개발자, 콘텐츠는 한국이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중국 등 일부 외국에서 게임을 너무 쉽게 베낀다든지 심지어는 프로게이머들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있는데, 국가의 문화 기술 안보 차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프로그래머 개발자, 유저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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