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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즉시연금' 생보사 검사? 할일은 한다"

등록 2018.08.16 16:06:43수정 2018.08.16 16: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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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자리서 업계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

삼성생명 종합검사 예상에 "중요하다면 욕을 먹어도 해야" 가능성 시사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과 관련, 검사 전망에 대해 "조심해야 하지만 할 일은 한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까지 제기한 삼성생명에 대해 검사가 이뤄질 경우 '보복성 검사'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윤 원장의 발언은 이같은 지적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윤 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해 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삼성생명도 한화생명도 (즉시연금과)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이 반드시 있다"며 "그것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언급했다.

최근 금감원이 부활시킨 종합검사제도의 첫 대상이 삼성생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즉시연금도 그렇고 중요한 소비자보호문제라면 욕을 먹어도 해야 한다"며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윤 원장은 사업비 등 각종 경비를 떼는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상품과 관련, 은행 상품과 비교하며 비판했다. 그는 은행에서 연 2%의 금리로 저축할 경우를 예로 들며 "은행은 2% 이자 주고 나머지로 사업비를 한다. 그런데 보험은 경비 충당을 먼저 한다. 경비 충당 위험을 소비자에게 다 넘긴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분명히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금융이 선진화되나"라며 논란이 됐던 부실 약관 문제를 지적했다.

'그 부실한 약관도 결국 금감원이 통과시켜준 것 아니냐'는 일각의 볼멘소리에 대해선 반박했다. 그는 "소비자와 관련해서 크게 불합리한 것이 있거나 다른 법적인 것과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를 보는 게 약관 심사"라며 "그런 것(약관)들을 (금감원이) 심사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했다.

생보사들을 향해선 "매출액 규모에 좀 걸맞게 하라"고 쓴소리를 냈다. 윤 원장은 "우리나라 생보업계가 매출액 규모로 세계 7위다"라며 "고령화가 되면서 점점 커지는데 운용 등을 늘려서 해외로 가든지 해서 소비자에게 돌려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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