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 매개로 野 원구성 압박…법사위 '힘 빼기'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산적한 민생 현안을 들어 조속한 후반기 원구성 협상 타결을 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체계자구심사권한 삭제 등 법제사법위원회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힘 빼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계획을 알린 뒤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 월권방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법안마저도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거나 사실상 폐기되는 사태를 개선해야 한다"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19대 국회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폐지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혁신성장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규제혁신 보호법은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야당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원구성 협상도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관과 소방관 처우 개선, 몰카(몰래 카메라) 범죄 예방 등 현안을 거론한 뒤 "이 모든 현안에 대한 법안 심의가 왜 미뤄지는가"라며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 돼서 수년 동안 미뤄지는 현안과 법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방법이) 무엇인지를 여야가 모두 함께 손 붙잡고 고민해서 처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우원식 전임 원내대표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과정에서 법률안의 본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는 입법 병목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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