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행안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지방분권 무시 사례"

오늘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참석해 답변

"지자체 재원부담 최소화 위해 감축요청"

"행안부, 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은 횡포"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가 출연해서 만든 단체인데 행정안전부가 산하기관처럼 운영 중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형태는 전형적인 지방분권을 무시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의 '지방분권 강화에 앞장설 행안부가 이를 역행해 시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인건비도 부담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이를) 산하기관처럼 운영해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지방세·지방재정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세재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한다.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줄연한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 시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는게 맞다"며 "지자체 재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확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방세연구원 설립과 운영형태가 지방분권을 무시하고 지방분권 철학을 도외시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행안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뒤늦게 행안부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획일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전체가) 하향평준화 되는 것"이라며 "서울시 지방세입시스템은 행안부보다 훨씬 빨리 도입되고 우수하다는게 모든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밝혔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안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세 납부서비스 '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세무행정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총 1668억원을 투입된다.

그는 "(행안부의 사업추진은) 여러 이유로 납득되지 않고 더 나아가 지방분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가발전에도 아주 도움되지 않는일이다. 지방정부가 잘하면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하고 못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지원해서 따라가도록 도와주면 좋은데 잘하고 있는 곳을 획일적으로 따라오도록 하는 것은 지방도시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통일적으로 시행해서 얻는 이익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존에 있던걸 다 없애고 이걸 따르라고 하는건 횡포나 다름없고 국고 낭비에 해당하며 불합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아울러 서울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어떤 부정이라도 있으면 과감히 찾아야 한다"며 "다만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정확히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사위원들이 외부위원 3분의 2 이상 참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공정한 절차가) 아니고 부정이나 이런게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며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는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정하거나 조사해서 처벌하는것으로 취지가 훼손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