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액 급증세…비급여 진료비 관리해야"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액 5조...전년比 20%↑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율도 크게 상승하면서 상품 지속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오후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평가' 주제 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5조12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손해액/위험보험료)은 올해 상반기 129.1%를 기록해 수익성 문제가 심각했던 2016년의 수준으로 회귀했다. 자동차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업손해율(손해액/(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을 기준으로 봐도 손해보험사들의 영업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11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실손의료보험은 2000년대 본격적으로 출시된 이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중복가입 확인 등 제도 선진화를 추진해왔다. 2009년 상품표준화를 시작으로 보장 범위 조정, 단독형 상품 출시 등 다양한 선진화 대책이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손해액 급증 현상은 각종 제도 선진화 이후에도 나타나고 있어 개선 노력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따르면 비급여진료비는 현저히 감소해야 하지만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는 본인부담금, 비급여진료비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비급여 진료비의 효과적인 관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수익성 개선과 공적 보험의 보장률 달성을 위해 이뤄져야 할 공통적인 필수 조건"이라며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적 보험 보장률 달성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는 예비급여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겠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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