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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수출통제 이행 협력…"조치 위반은 안보 위협"
대통령실·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이 미국·일본 정부와 수출 통제 이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 대표단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3국은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
손차민기자2024.04.26 06:00:00
'깜짝 성장률'에 경기침체 아니다?…정부, 민생지원금 반대 명분될까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뛰어 넘었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 1인당 25만씩 지급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정부가 성장률 수치를 반박 카드로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에 회복세가 지속될지 미지수고, 고물가와 실질임금
용윤신기자2024.04.26 05:45:00
금융·증권(4월26일 금요일)
◇주요일정 ▲10:00 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정부서울청사) ◇보도계획 <금융감독원> ▲06:00 2025년도부터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시행됩니다. ▲14:00 2024년 상반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한국은행> ▲12:00 2024년 1/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남정현기자2024.04.26 05:00:00
정인교 통상본부장, 41억 신고…예금·주식 17억[재산신고]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1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4월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41억98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76.79㎡)는 13억3200만원(공시가 기준)이다. 아버지 명의로 경남 진주시에 동·식물 관련
손차민기자2024.04.26 00:00:00
AI 3대 강국 도약한다…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委 6월 출범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9가지 기술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는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가운데, 범국가적 역량을 집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런
손차민기자2024.04.25 18:20:00
기재차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사회이동성방안에 담겠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일자리를 찾는
임하은기자2024.04.25 17:31:38
한전, 6월 명예퇴직 시행 노사 협의 돌입…내주 성사여부 결정
한국전력공사가 창사 이래 최악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6월 중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희망퇴직을 위한 노사 실무진급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다음주에는 노사가 협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한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한전 노사 실무진급이 희망퇴직에 대한 조건을 두고 협상에 돌입했다. 한전은 오는 6월 중순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실시
손차민기자2024.04.25 17:31:05
기재부, 5월 국고채 15조 규모 경쟁 입찰 방식 발행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전문 딜러(PD)들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15조원 규모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4월 경쟁입찰 발행계획(14조원)에 비해 1조원 증가한 금액이다. 연물별로는 2년물 1조9000억원, 3년물 2조9000억원, 5년물 2조3000억원, 10년물 2조7000억원, 20년물 7000억원, 30년물 3조
임하은기자2024.04.25 17:24:55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 때 '외투 유치'도 평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 평가기준에 '외국인 투자 유치와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 항목을 신설했다. 산업부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다. 외국인 투자 유치는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목적이었지만 지
여동준기자2024.04.25 16:59:55
기재부 "1분기 GDP '선명한 청신호'…연간 전망치 상향 가능성"(종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2년 만에 0%대를 벗어나는 등 시장 전망을 상회하자 '선명한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 성장세가 중동사태 등 대외발 불안요인에 따른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
용윤신기자2024.04.25 16:38:48
기재차관 "1분기 재정·투자 집행 234조…전년比 50조원 확대"
정부가 지난 1분기 재정과 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로 전년보다 50조원 확대된 234조원을 집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윤상 차관은 "지난 1분기엔 재정·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로 전년 대비 49조7000억원이
임하은기자2024.04.25 16:00:00
농식품부, 5년간 5500억 투입 지속 가능한 농촌 만든다
정부가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각 지역마다 5년간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경기 양평균, 강원 정선군, 충북 보은·옥천·단양군 등 2
김동현기자2024.04.25 16:00:00
기재부, 내달 재정증권 10조 발행…원활한 재정집행 목적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5월 중 5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라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5월에는 매주 2조원씩 5
임소현기자2024.04.25 15:04:18
김창기 국세청장 "상호합의절차 활성화 긴요…이중과세 해결"
김창기 국세청장이 해외 진출기업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청장은 23~25일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CIAT 회의는 미주 지역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용윤신기자2024.04.25 14:01:31
원안위, 신고리 1호기 정기 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12일부터 정기검사에 들어갔던 신고리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정기검사 기간 중에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손차민기자2024.04.25 13:40:31
정책담당자가 전하는 한·미 FTA 수립 과정 생생한 경험담 책에 담았다
대한민국이 무역대국 반열에 오르는 계기가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립 과정에 관여한 정책담당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책으로 발간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는 25일 서울 은행회관 뱅커스 클럽에서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용윤신기자2024.04.25 13:33:36
한빛 1·2호기, 균열 저항성 높인디…BMI 신규 노즐로 교체
한빛 원전 1·2호기 원자로하부헤드관통관(BMI)에 신규 노즐이 들어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제19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안건 1개를 심의해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위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원자력 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이 통과됐다. 한수원은 한빛 1·2호기 BMI 노즐 보수 방법을 추가
손차민기자2024.04.25 13:16:23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도 유통…동물 진료비 게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항목을 확대하고, 숙성치즈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등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규제혁신 과제들도 실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임하은기자2024.04.25 13:00:00
제주 그린에너지 신기술·미래 모빌리티 등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
그린수소·풍력 등 에너지 신기술과 자율주행·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를 포함한 다양한 신성장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24~25일 양일간 제주지역 신성장 프로젝트 현장을 점검하고 제주도와 함께 지역 내 신산업 분야 기업 대상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전국 유일의
임소현기자2024.04.25 13:00:00
성폭력 범죄 2년 연속 증가…디지털 성범죄도 전년比 2배 껑충
성폭력범죄가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돼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디지털 성범죄)는 2022년 1만605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소방 인력 증원으로 공공안
김동현기자2024.04.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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