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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후 사회구조 이렇게 바꿔야 한다…정부, '미래비전 2050' 이행 본격화

정부가 향후 10~20년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를 내다보는 '미래비전 2050'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6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세 번째 회의이자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전(舊) 경제부총리 자문기구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박광온기자2026.01.16 12:00:59
하이볼 세금 30% 깎는다…특고 체납자 분납·개 사육농가 비과세[세법시행령]

향후 2년간 ‘하이볼’이라 불리는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가 30% 감면된다. 폐업 후 다시 일어선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체납액을 나눠 낼 수 있게 되고, 개식용종식에 따라 문을 닫는 개 사육농가는 2027년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

박광온기자2026.01.16 11:00:00
주말부부도 월세 공제…청년미래적금 "34세 넘어도 기회"[세법시행령]

따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청년미래적금에 대해서는 34세를 넘어도 한 번은 기회가 주어진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상향된다. 재정경제

박광온기자2026.01.16 11:00:00
전자신고 공제 기준 낮추고 국외주식 국외전출세 과세…'세입기반 확충'[세법시행령]

정부가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체계 합리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세 전면 정비'에 착수했다. 그동안 인센티브 성격으로 유지돼 온 세제 혜택은 정밀 조정하고 과세 사각지대는 촘촘히 메우는 방식으로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이 50% 인하된다.

임소현기자2026.01.16 11:00:00
초혁신경제 세제 '실행판' 가동…반도체·AI·수소 R&D 공제 확 넓힌다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수소 등 미래 전략산업을 정조준한 세제 지원을 본격 가동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까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세제 엔진을 본격 장착했다. 세

임소현기자2026.01.16 11:00:00
R&D공제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MCM·첨단 선박 등 신설[세법시행령]

정부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대폭 넓힌다. 반도체와 미래형 운송·이동의 세부기술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기국회

임하은기자2026.01.16 11:00:00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확정…적자배당은 예외적 허용[세법시행령]

정부가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배당소득 범위는 현금배당액으로 하고,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분리과세 배당성향, 연결재무재표 기준으로 산정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고

임하은기자2026.01.16 11:00:00
세컨드홈 특례, 4억 이하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세법시행령]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경기회복에 대응해 1세대 1주택자 세컨드홈 세제특례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관심지역 4억 이하 주택,

임하은기자2026.01.16 11:00:00
최저임금 인상, 장애인 고용 낮췄다…시간제·서비스업 '직격'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1%포인트(p) 늘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증가가 1.26%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시간제 근로자와 서비스업에서 더 컸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간된 예산정책연구에 '최저임금 인상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가 실렸다. 최저임

고홍주기자2026.01.16 10:37:45
정부 "경기 회복 흐름 지속…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우려"(종합)

정부는 16일 최근 우리 경제가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임하은기자2026.01.16 10:30:46
"내수 개선·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기 회복 흐름 지속"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를 통해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의 흐름을 지난해 11월부터 세 달째 '회복 국면'으로 진단하고 있다. 지난해

임하은기자2026.01.16 10:03:21
구윤철, UAE 행정처장 만나 '투자·방산·에너지·AI 협력' 구체화 논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투자·방산·에너지·원전·인공지능(AI) 등 전략 분야 협력 확대 합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한-UAE 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양국 간 투자협력'에

박광온기자2026.01.16 10:00:00
美, 대만과 무역합의 발표…"관세 15%, 2500억달러 투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가운데, 미국은 대만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지었다고 15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대만은 미국에 2500억달러 직접 투자를 약속했고, 그 대가로 15%의 상호관세를 약속받았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만과 무역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트럼프 행

이윤희기자2026.01.16 06:53:21
美 지원사격에도 환율 리스크 여전…정부, 거시건전성 카드 만지작

최근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경제 기초체력과 어긋난다는 미국 재무장관의 공개 발언을 계기로,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시장 안정 조치와 세제 지원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되, 이 같은 조치로도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본 흐름을 직접 관리하는 '거시건전성' 카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전문가

박광온기자2026.01.16 06:00:00
농림축산식품부(1월16일금요일)

▲09:0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정과제 및 현안점검회의(세종) ▲09:00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국정과제 및 현안점검회의(세종) ▲09:00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주간 업무점검 회의(전주) ▲10:30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농업기술 혁신 협의회(전주) ▲14:0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현장 간담회

임소현기자2026.01.16 06:00:00
경제(1월16일금요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방문(대구) ▲07:40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시장상황점검회의(비공개) ▲09:0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정과제 및 현안점검회의(세종) ▲09:00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국정과제 및 현안점검회의(세종) ▲09:30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

임소현기자2026.01.16 06:00:00
산업통상부(1월16일금요일)

▲11:30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도시가스 신년 인사회(웨스틴조선 서울H) ▲14:00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손차민기자2026.01.16 06:00:00
기후에너지환경부(1월16일금요일)

▲17:00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굴포천 현장방문(인천)

여동준기자2026.01.16 06:00:00
美 첨단 반도체 관세 부과…전문가 "영향 제한적이지만 간접 여파 우려"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기여하지 않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행하는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인한 우리 업계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지만, 향후 가격 인하 등 간접적인 부담이 뒤따를 수 있어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6일 외신에 따르면 도

손차민기자2026.01.16 05:00:00
농식품부, 농림 안전관리 종합대책 TF 발족…3월까지 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림분야 전반의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착수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농식품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이 농·임업인 안전관리를 총괄 수행하게 된다.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는 농

임하은기자2026.01.1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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