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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국세행정 역할·과제는?…2025 국세행정포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5년 국세행정포럼이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찾다,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학계와 언론 및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시대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한

안호균기자2025.12.04 16:41:17
국세청장 "고가아파트 증여 지속 검증…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일으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철저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이뤄진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안호균기자2025.12.04 16:25:45
원안위원장 "계속운전, 강화된 안전 기준 따라 심도 있게 봐야"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승인 이후 계속운전 심의에 속도가 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오래 전에 지은 것들이라 강화된 안전 기준에 따라서 계속운전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봐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속 운전에 있어서 쟁점이 됐던 여러

손차민기자2025.12.04 15:00:00
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없는 내년 예산 4567억…"AI 통계혁신 투자"

국가데이터처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18.9% 줄어든 4567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5년 주기인 인구주택·농림어업총조사가 없는 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예산은 올해보다 16.9% 증가했다. 데이터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인공지능(AI) 기반 통계생산 및 서비스 고도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와 허브 기능 강

박광온기자2025.12.04 15:00:00
구윤철, 신평사 피치 만나 "韓경제 성장 전환점…구조개혁 본격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제레미 주크 피치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와 사가리카 찬드라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이 연례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

안호균기자2025.12.04 15:00:00
한국노총 "연내 정년연장 처리해야…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필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노동계가 "반드시 연내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원·교원의 소득공백 없는 법정 정년연장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고홍주기자2025.12.04 14:23:07
60억 아파트를 39억에?…강남4구·마용성 꼼수 증여 싹 다 살핀다(종합)

#1. A씨는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자녀 B씨에게 증여하면서 보증금 채무 수십억원을 자녀가 부담하게 하는 부담부 증여 신고를 했다.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은 B씨의 외할아버지였는데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전출했지만 보증금 반환 여부는 불분명했다. 국세청 조사에서 B씨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고액의 보증금을 받고 해외주식, 골드바 등 투자자산을 취득하는

안호균기자2025.12.04 13:44:51
한수원, 체코 두코바니 원전 기자재 공급사에 입찰 정보 안내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차질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한수원은 4일 이틀간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기자재 공급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수원에 등록된 보조기기 유자격 업체 등 회사 120여곳에서 200여명이 참석한다. 한수원은 공급사들에 올해 말까지 체코 사업

여동준기자2025.12.04 13:42:06
공정위·중기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16곳 선정·포상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16곳을 선정해 포상했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4일 2025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3년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으로, 연동제를 운영해 온 공정위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하도급

여동준기자2025.12.04 13:00:00
일 구하긴 어렵고 세금·보험료는 오르고…가구소득 증가율 4년來 최저

지난해 가구의 평균 소득이 3%대 증가에 그치면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취업자 수 증가세가 약해지면서 민간 소비도 둔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득 5분위(상위 20%)의 고소득층은 고금리 기조 속에서 금융자산 이자와 임대수입이 크게 늘면서 재산소득이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는 취

박광온기자2025.12.04 12:04:02
2년째 개선되던 소득격차 5.78배로 커졌다…지니계수·빈곤율 일제 악화

지난해 상위 20%(5분위) 고소득층의 소득이 하위 20%(1분위) 저소득층보다 5.7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소득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 전체적인 소득 분배 지표는 지니계수·빈곤율 모두 악화하며 불평등이 확대됐지만, 정부의 재분배 정책 효과는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근로연령층(18~65세)의 소득격차가 2년 만에 다시 확대되

임소현기자2025.12.04 12:00:00
작년 노조 가입 근로자, 4만명 늘며 277만7천명…2년 연속 증가

지난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27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노조 조합원 수는 277만7000명으로 전년(273만7000명)보다 4만명(1.5%) 늘어났다. 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 2022년 13년 만에 감소로 전환한 뒤 2년 연속으로

고홍주기자2025.12.04 12:00:00
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고가아파트 꼼수 증여 의심 2077건 싹 다 살핀다

#1. A씨는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자녀 B씨에게 증여하면서 보증금 채무 수십억원을 자녀가 부담하게 하는 부담부 증여 신고를 했다.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은 B씨의 외할아버지였는데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전출했지만 보증금 반환 여부는 불분명했다. 국세청 조사에서 B씨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고액의 보증금을 받고 해외주식, 골드바 등 투자자산을 취득하는

안호균기자2025.12.04 12:00:00
기후부, '세계 토양의 날' 건강한 토양 보존 중요성 알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건강한 도시를 위한 토양 보존의 중요성을 알린다. 기후부는 오는 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세계 토양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세계 토양의 날은 토양의 중요성과 보전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3년 유엔 68차 총회에서 12월 5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정부 기념행사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

여동준기자2025.12.04 12:00:00
기후부, 산업혁신·탈탄소 앞당길 수소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외 주요 정부와 국제기구 및 산업계와 함께 수소경제 현황을 공유하고 생태계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기후부는 4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킨텍스에서 7일간 진행되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 개막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규모 수소 행사로, 전세계 26개국의 기업

여동준기자2025.12.04 10:30:00
정부, 美 관보 '한국車 관세 15% 인하' 11월1일 소급에 수출 숨통 전망

산업통상부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자동차·부품 관세가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을 확정하면서 정부는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공식 게재는 4

손차민기자2025.12.04 09:01:01
애완 도마뱀 먹이 주려고 수입 바퀴벌레 구매했다간 처벌 받는다

수입이 금지된 바퀴벌레류가 애완 파충류 등의 먹이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수입 금지품의 보관·유통까지 금지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밀수 과정을 특정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메워, 불법 반입 곤충류로 인한 생태계·농업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

박광온기자2025.12.04 08:00:00
경제(12월4일목요일)

▲~4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벨기에, 네델란드)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프랑스 파리) ▲10:0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10:0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코엑스) ▲10:00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기재위 경제재

임소현기자2025.12.04 06:00:00
농림축산식품부(12월4일목요일)

▲10:00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농진원 업무계획 보고(전주) ▲14:00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성과공유대회 개회식(전주)

임소현기자2025.12.04 06:00:00
국표원, 한미 산업·공급망 협력 기술표준으로 뒷받침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미국과의 산업·공급망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표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표원은 4일 양국 민·관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제5차 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미 양국이 인공지능(AI)·미래모빌리티·반도체·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추진동향을 발표하고, 이

여동준기자2025.1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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