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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운명 가른 2017년…반포124 '0원' vs 트리니원 '3.5억'[재초환 후폭풍②]
초과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인가 신청 시점에 따라 단지별로 수억원의 부담 격차를 낳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같은 반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장이라도 재초환 부담금은 크게 엇갈린다. 2017년 말 면제 시한을 맞춘 1·2·4주구(디에이치 반포124)는 초과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부담금을 면제받지만, 시한을
이종성기자2026.11.21 10:00:00
요금은 묶이고, 빚은 쌓이고…한계 몰린 한전·가스公, 사장들까지 나섰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요금 인상을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의 요금 동결 기조를 따라야 하는 공기업 수장들이 공개적으로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요금 동결이 장기화하자 더는 재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읽힌다. 실제 한전의 부채는 210조원에 육
김동현기자2026.11.21 07:00:00
산업장관, 수출 1조弗 달성 "교역국과 함께 성장해야…온기, 지역으로 확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교역 상대국과의 동반성장을 중심으로 통상 전략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1조 달러 달성으로 사상 최대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되면서 상대국의 통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서다. 김 장관은 20일 YTN 뉴스NIGHT에 출연해 "앞으로 수출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무역으로 키워나갈 생각"
손차민기자2026.11.20 22:31:27
산업장관 "석유최고가격제 손실보상, 큰 규모 아닐 것…늦지 않게 잘 정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보상 규모와 관련해 "그렇게 큰 숫자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2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정산 과정에서 기업들, 회계 법률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만족하는 답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모두가 불행해지는 답도 나오지는 않을 것&qu
손차민기자2026.11.20 20:44:20
농어촌 기본소득, 돌봄·일자리로 잇는다…사회연대경제 연계 논의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주민들의 소비 여력을 지역 내 생활·돌봄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민간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농촌에서 주민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역할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
임소현기자2026.11.20 17:30:00
이승돈 농진청장, 제주 농업명인 만나 "숙련 기술에 스마트농업 접목"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제주지역 농업기술명인들을 만나 숙련된 재배 기술에 스마트농업을 접목하고 후계 농업인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청장은 20일 오후 제주 지역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과 제주시 농촌지도자연합회장단을 차례로 만나 지역농업 현안과 기술 수요, 정책 건의 사항을 들었다. 제주에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백도
임소현기자2026.11.20 15:57:19
한수원, 대우건설과 체코 원전 시공 협력협약 종료 공식화
한국수력원자력은 20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체결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 시공분야 공동협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6월 체코 발주사와의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와 계약 방식, 업무 범위 등을 놓고 실무협상과 이견조정위원회, 경영진 협상 등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10월말 협상을
김동현기자2026.11.20 14:58:20
15년 묵은 최저주거기준 손질하나…1인가구 21㎡ 제시
국토교통부가 20일 개최한 주거정책 토론회에서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을 현행 14㎡에서 최대 21㎡로 넓히는 방안이 제시됐다. 15년간 유지된 최저주거기준에 달라진 생활방식을 반영해 이동·수납·휴식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폭염·침수 등에 대비한 설비·안전 기준도 보강하자는 취지다. 서지은 영남대 교수는 20일 서울에서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이종성기자2026.11.20 14:53:04
전기 도매가격 두 달 새 26% '뚝'…연료비 부담에 발전5사 이중고
여름철 치솟았던 전기 도매가격이 두 달 만에 26% 가까이 떨어졌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발전 연료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전기를 판매하는 가격까지 내려가면서 발전 5사(동서·서부·중부·남동·남부)의 수익성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월통합 계통한계가격(SMP)은 ㎾h당 110.
손차민기자2026.11.20 14:43:37
중장기전략위 "제조업 경쟁력 높일 적기…노동 유연성 개선 시급"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려면 고용·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중장기전략위원회와 제10차 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었다. 이번 분과회의는 올해 마지막 분과회의로, 그동안 다룬 과제를 정리하고 앞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
여동준기자2026.11.20 14:42:34
소방관 월급 92%는 지방 몫…국비 전환 땐 연 7조 부담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가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2031년에는 인건비의 94.3%를 지방이 떠안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가 모자라는 인건비를 모두 지원하면 연평균 7조원이 넘는 돈이 더 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일 '소방재정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2027년 6조9377억원에서
안호균기자2026.11.20 14:11:39
조선업 특별법 제안…"숙련인력 양성·임금 개선 근거 담아야"
조선업 청년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숙련인력 양성, 임금·근무환경 개선, 고용안정까지 아우르는 특별법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같은 조선소에서 일해도 협력사를 옮기면 경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기술을 익혀도 임금이 얼마나 오를지 불투명한 만큼, 청년들이 조선업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산업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한
고홍주기자2026.11.20 14:00:00
10대 수출시장 중 8곳서 흑자…잘 팔고도 눈치 보는 한국
역대급 무역흑자 행진에도 정부는 좌불안석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지만, 교역 상대국들이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통상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인도와 튀르키예 등 일부 국가들은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미 무역흑자가 올해 1000억 달러를 넘
김동현기자2026.11.20 13:35:30
김치가 붕어빵·휘낭시에로 변신…'김치의 날' 맞아 30% 할인도
김치가 휘낭시에와 붕어빵, 소시지로 변신했다. '김치의 날'을 앞두고 열린 기념행사에서는 이색 김치 요리 시식과 외국인 김장 체험이 진행됐고 국산 김치를 시중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하는 장터도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7회 김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치의 날은 매년 11월 22일로, 2
임소현기자2026.11.20 13:30:00
산업장관 "수출 1조弗은 새 출발선…경제 전반으로 온기 확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수출 1조 달러 달성 이후 경제 6단체와 만나 '수출 온기 확산·신수출동력 발굴·교역국과 함께 성장하는 통상'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달개비에서 경제 6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민관이 함께 풀어야 할 3가지 과제로 ▲수출 온기의 경제 전반 확산 ▲반도체를
손차민기자2026.11.20 12:00:00
어린 자녀 둔 엄마 고용률 60% 넘었지만…취업시간은 줄었다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5년 사이 60%를 넘어섰지만,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상대적으로 큰 여성과 비교하면 고용률 격차는 좁혀진 반면 취업시간 격차는 확대됐다. 별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맞벌이 가구에서도 아내의 가사·돌봄시간이 남편보다 길어 직장 밖 노동 부담도 남아 있었다. 20일 국가데이
여동준기자2026.11.20 10:57:05
농식품업계엔 너무 먼 AI…도입률 4.2%, 미사용 업체 77% "어디다 쓸지"
인공지능(AI)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 농식품산업의 AI 도입률은 4.2%로 전체 산업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를 사용하지 않는 음·식료품 제조업체 10곳 중 8곳은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AI 도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혀 수집하지 않는 음·식료품 제조업체도 90%를 넘었다.
임소현기자2026.11.20 10:11:08
정부,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착수…불공정 거래 관행 살핀다
정부가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산업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까지 포괄하는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개선반은 지난 11일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의 5개 분야별
박정영기자2026.11.20 10:04:25
원전 고급관리자 자격 넓힌다…운영허가 전 경력도 인정
앞으로 원전 고급관리자의 조직운영 경력에 운전·정비업무 담당 부서의 경력도 포함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9일 제2026-18회 원안위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런 내용의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 요건을 현실화했다. 운
손차민기자2026.11.20 09:35:23
IEA "韓, 에너지 수입의존도 높아…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해소"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을 일본과 함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꼽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등 기존 정책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9일(현지 시간) 이런 내용의 '세계에너지전망 2026(Wor
손차민기자2026.11.20 09: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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