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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착수…불공정 거래 관행 살핀다

등록 2026.11.20 10:04:25

노동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첫 회의 개최

임금·복지 격차부터 산업구조까지 4개 분야 점검

[서울=뉴시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서비스 혁신 전문가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서비스 혁신 전문가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7.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산업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까지 포괄하는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개선반은 지난 11일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의 5개 분야별 작업반 중 하나다. 노동부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도 참여했다.

정부는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과 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조건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일할 기회와 사회안전망의 보호 범위에서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고용·노동정책의 보완 사항을 점검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산업구조와 거래 관행까지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조건 ▲일할 기회 ▲사회안전망 ▲산업구조·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분야별 기존 정책의 보완 사항과 추가 추진 과제를 검토하고, 부처 간 정책 연계를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선반 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범정부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한다.

권 차관은 "모두가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왜 현장의 양극화는 여전한 것인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겠다"며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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